[221167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도읍 외 12명

공동발의자

13명

헤드라인

"가덕도신공항, 국유재산 무상 사용 논란"

경고

경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자산의 관리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22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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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국회 입법부 건설 도시계획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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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7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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