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장식 외 22명

공동발의자

23명

헤드라인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요약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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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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