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 외 11명

공동발의자

12명

헤드라인

"부동산 등기 오류, 피해자 수정 신청 가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부동산 등기가 실제와 다를 때 피해자가 등기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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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부동산 임대차 법원 민법 피해자보호

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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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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