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46]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수현 외 10명

공동발의자

11명

헤드라인

"법안 세부 내용 미제공, 이해도 저하 우려"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요약할 수 없습니다.

원문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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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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