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오경 외 17명

공동발의자

18명

헤드라인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명확성 부족 논란"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법안의 제안 이유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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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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