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태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대형 산불 진압 소화탄 규제 완화, 안전성 우려

경고

경고: 대형 산불 진압을 위한 소화탄 사용을 명분으로 현행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화약류 관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형 산불 시 소화탄 사용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한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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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산업안전 재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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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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