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장애인 안전 법안, 형평성·자원 배분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재난 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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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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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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