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발의자

김병기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필수 정보 공개, 국민 알 권리 보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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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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