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0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1명

공동발의자

12명

헤드라인

"다자녀 외무공무원 우대, 공정성 논란 부각"

경고

경고: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특별승격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하지만, 특정 공무원 집단에만 혜택을 주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약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격 시 우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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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직 출산 양육 인구감소

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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