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서천호 외 10명

공동발의자

11명

헤드라인

"국민 안전 위협, 대책 시급합니다!"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어업 관련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그러나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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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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