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상휘 외 10명

공동발의자

11명

헤드라인

비용 추계 불필요 이유 문서화 완료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이 법안은 비용 추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문

비고: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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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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