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양부남 외 18명

공동발의자

19명

헤드라인

5·18 참가자, 국가유공자 인정 논란 확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태그

인권 법원 사회보장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2209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