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인선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식목일 공휴일 지정,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산불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산림 복구와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여, 단순히 공휴일 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산불 피해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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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환경 산림 미세먼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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