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4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권향엽 외 15명

공동발의자

16명

헤드라인

법안 논란, 추가 정보 필요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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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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