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지영 외 19명

공동발의자

20명

헤드라인

청소년 보호 위한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안 발의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거래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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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청소년 소비자보호 건강 법원 인터넷

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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