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정희용 외 12명
헤드라인
"긴급!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경고
경고: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 수급관리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농가 소득과 농업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노지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은 가격 변동성을 가중시켜 결국 농가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 수급관리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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