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발의자

윤재옥 외 10명

공동발의자

11명

헤드라인

"국민을 위한 꼭 알아야 할 소식!"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그러나 근로자 및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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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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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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