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소위 ‘영장쇼핑’을 시도하였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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