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배준영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인구감소지역 창업, 세금혜택 5년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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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구감소 창업 부동산 세금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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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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