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언주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한미 조선 협력 군함 기금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서는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요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요약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 군함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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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산업 무역 국방 군사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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