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위상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환각물질 정보 규제, 오남용 방지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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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법 법원 범죄 디지털범죄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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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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