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아, 국가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잊었다는 질책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음.살펴보면,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음(국내의 경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PTSD를 주목)과 동시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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