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1명

공동발의자

12명

헤드라인

"경호공무원 정년 연장, 출산 장려 정책 논란"

경고

경고: 다자녀 경호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특정 직군에만 혜택을 주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책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 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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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대통령 출산 양육 공직

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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