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선희 외 12명

공동발의자

13명

헤드라인

"자녀 수 따라 교육비 공제 최대 50% 확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자녀 수에 따라 20%에서 50%로 차등 적용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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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세금 교육 양육 가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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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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