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지영 외 15명

공동발의자

16명

헤드라인

전자담배도 경고문구 의무화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처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원문 확인하기

태그

건강 질병 보건 소비자보호 법원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