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안도걸 외 10명

공동발의자

11명

헤드라인

"세수 감소 우려, 부동산 세제 혜택 연장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사용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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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세금 부동산 지역발전 특구 기업규제

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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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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