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형동 외 10명

공동발의자

11명

헤드라인

"중소기업 세액감면 4년 연장 확정"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의 세액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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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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