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추경호 외 14명
헤드라인
"벤처 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3년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벤처기업 출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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