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용우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이 법안은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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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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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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