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본 법률안은 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김충식과 관련된 중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현재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법률 제20988호)」은 김건희의 직접적인 비위 의혹 16개를 명시적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김충식 에게 제기된 별도의 의혹들―예컨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DMZ 개발 특혜 의혹, 정대택 사건 개입 및 사법부 유착, 초대형 마약 밀수 사건, 국정 개입 및 비선 실세 의혹 등은 그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특히 김충식은 대통령 가족과의 사적 관계를 배경으로 국정 운영 및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입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 원칙을 훼손할 중대한 사안임. 김충식과 관련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공기관 유착, 권력형 카르텔, 사법농단 및 마약 범죄에 이르기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검찰이나 김건희 특검의 한계로 인해 김충식에 대한 수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적 신뢰의 회복은 요원함. 따라서 김충식을 직접적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존 특검과 별개로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광범위하고 중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본 법률안은 김충식과 관련된 중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수사 범위 및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1.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충식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카르텔 형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 사건은 김건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369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중대한 금융 범죄인바 김충식은 관련 기업들의 사업 구조와 정부 정책 사 이에 서 조율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
2. DMZ 개발 특혜 의혹: 김충식은 '나라사랑무궁화봉사회' 등의 단체 명의를 이용해 DMZ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특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규제를 우회하여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히 지역 관공서, 군부대, 국방부 일부 인사들과의 유착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개발이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군사기밀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안보와 국토계획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3. 정대택 사건 개입 및 사법부 유착 의혹: 김충식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내연 관계로 알려졌으며, 최은순과 오랜 민사소송을 벌였던 정대택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윤남근 전 판사와의 금전 거래 및 공동 부동산 투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판결이 최은순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의 실현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비리로 대한민국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임.
4. 초대형 마약 밀수 및 은폐 의혹: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00kg, 시가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된 사건과 관련하여 김충식 및 전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천세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축소했으며,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섰던 경찰 간부(백해룡 경정 등)에게는 좌천성 인사와 감찰 등 보복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 사건은 단일 마약 사건으로는 전례 없이 대규모일 뿐 아니라 최고 권력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점에서 ‘한국판 나르코스’로 불릴 만큼 중대한 사안임.
5. 비선 실세 및 국정 개입 의혹: 김충식은 최은순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김건희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비공식적 연계를 맺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일각에서는 ‘비선 실세’, ‘윤석열 정권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통일교 계열 단체들이 대통령실에 고가의 명품 등을 전달하며 각종 사업 청탁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충식이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온 바 있음.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민간인이 국가 정책 및 예산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정 농단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6. 문화재 반환 과정의 불법 외교 개입 의혹: 김충식은 외교부 인가 사단법인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회(ECI)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덴리대학이 소장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의 국내 반환 활동을 주도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일본 황실 및 외교 네트워크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과의 교환을 제안하는 등 정상적인 외교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외교 주권의 침해이자 공공 외교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7. 사건 관련 2차 범죄(은폐, 방해 등): 김충식과 관련된 주가조작, 사법 유착, 마약 밀수 사건 등에서 핵심 인물들의 도주, 증거 인멸, 수사 방해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음. 특히 주요 인물들의 해외 도피 시도, 법원 출석 불응, 수사 자료 폐기 등의 행위는 수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중대한 2차 범죄에 해당함.
8. 기타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 위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범죄 행위, 예컨대 허위공문서 작성,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위증 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도 본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됨. 이는 수사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임.
이처럼 본 조항은 김충식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 축을 포괄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망 회피 및 사안 축소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적 의혹을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짐. 수사 대상의 명확한 열거와 구조적 범죄에 대한 범위 지정은 실효성 있는 특별검사 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