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기표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법인세율 인상, 투자 위축 우려

경고

경고: 법안의 명분은 세수 안정성 확보이지만,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제 성장 저해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복구하여 세수를 안정화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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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세금 재정 경제 투자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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