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발의자

임호선 외 11명

공동발의자

12명

헤드라인

"양식업 준비, 추가 시간과 비용 발생!"

경고

경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로 포함하지 않아 농지 전용 시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 이는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요약

현행법은 양식업 허가 시 농지 전용 허가를 인ㆍ허가 의제에 포함하지 않아 별도 절차가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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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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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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