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권 외 15명

공동발의자

16명

헤드라인

"채용 비위 소급 적용, 법적 안정성 논란"

경고

경고: 공무원 채용 비위의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존의 법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임용 취소를 법 시행 이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삭제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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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직 법원 사법 인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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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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