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용기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 법안 주목"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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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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