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위성곤 외 11명

공동발의자

12명

헤드라인

스마트물류센터, 지방세 감면 혜택 논란

경고

경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통한 지방세 감면은 물류업계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조세 기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첨단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촉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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