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양문석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새 법안 발의, 비용 추계 생략 이유는?"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이 법안은 비용 추계가 필요 없는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비고: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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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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