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복기왕 외 12명

공동발의자

13명

헤드라인

"법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 명시 필요"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문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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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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