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오세희 외 10명
헤드라인
"안전 불감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서는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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