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3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춘생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헤드라인

"탄핵 대통령 관저 체류비 청구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약

탄핵된 대통령이 48시간 이상 관저에 머무르면 그 기간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원문 확인하기

태그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