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수진 외 13명
헤드라인
"부양자녀 추가 공제, 신용카드 공제 2028년까지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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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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