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9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기표 외 11명

공동발의자

12명

헤드라인

헌재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 법치주의 논란 예상

경고

경고: -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정 이행의 지연이 아닌 정당한 이의제기나 절차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 권력 남용 우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력을 갖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권력의 분립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법적 모호성: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결정 이행의 시기를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하여 법치주의 실효성 확보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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