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승인 필수 법안 논의
[220968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회경호처 신설, 권한 남용 우려 제기"
[22096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정 녹음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우려
[22095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소방청장·시도지사 보험 의무화, 재정 부담 우려 확대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094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식목일 공휴일 지정,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 논란"
[22094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 복지시설 설치, 지역 갈등 우려"
[220937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6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소유물 거래 자유, 과도 규제 반대!"
[2209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 발견!"
[22093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실질적 대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