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권한 축소, 책임 논란 예상
[2211238]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이순신 기념법안, 국민 자부심 고취 목표
[221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간이공판절차 확대, 피고인 권리 약화 우려
[22108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한, 독립성 우려"
[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중소기업 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22108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지역경제 지원 법안, 방송권한 논란의 불씨?"
[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중소사업자 보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
[221071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석유화학법안, 독점 우려 속 성장 지원"
[2210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웹툰·출판물 세액공제 확대 및 연장"
[2210700]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최형두의원ㆍ김영배의원 등 6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최형두ㆍ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