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22103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7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비용추계법안 제출, 재정영향 주목"
[22102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의료기사 가정 방문 허용, 돌봄 개선 기대
[22102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방문재활 관리에 물리치료사 책임 확대 논란
[221028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재활서비스 강화, 노인 복지 법 개정안 추진"
[221015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지하철 방해 처벌 강화, 표현의 자유 논란
[22100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사립교원 직위해제, 관할청 권한 강화 논란"
[221004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기부 투명성 우려: 법안 논란의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