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3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후기금 확대, 취약계층 지원 미흡 우려"
[22121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3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자체 자율성 축소 우려, 경보 시스템 의무화"
[221206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최형두ㆍ박수현ㆍ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부금 투명성 우려, 청년대회 지원 법안 논란
[22119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논의 가속화"
[221195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어기구ㆍ이상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철강산업 특별법, 경쟁과 공정성 논란"
[221196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 평등 도약"
[22119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수임무유공자, 호국원 안장 포함 공정성 제고"
[22119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용추계요구서 동반 법안 제출
[221186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도입, 근무환경 개선 추진
[221187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법안 심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