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보

국민의힘 대표 발의 법안 (총 519건)

[220981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중소 증류주류 세금 감면, 대기업 악용 우려"
[22098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외국인 군사기지 촬영 처벌 강화 추진
[22098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임차인 우선 매수, 주거 안정 기대 vs. 가격 산정 논란
[220983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산불 진화 비용 청구, 사회적 불평등 우려
[22098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유치원까지 확대"
[220983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스마트양식 지원 법안, 예산 투명성 논란
[22098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AI 이미지 광고 규제, 소비자 보호 vs 기술 저해?
[220984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산불 예방 강화, 숨겨진 조항 주의 필요
[22098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신재생에너지 송전설비 부당요구 금지 법안 시행 논란
[2209807]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김기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비용추계 완료, 법안 내용 미공개"

국민의힘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8건)

[220846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고: 국민 안전을 위한 필독!
[2208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긴급 사항, 국민 관심 집중!
[22084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 안전 위협, 지금 확인하세요!
[220841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감독 강화로 세금 낭비 막아야!"
[2208386]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29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환경과 집값, 생계 보장 어떻게?"
[22083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가족 보호법 강화, 명확한 기준 필수!
[22083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3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정부 대책 필요!"
[2208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19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최우선, 지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