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28] 아동건강기본법안(이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아동 건강 성장 지원법 제정 추진
[22117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노쇠 예방법, 예산 부담 우려 확대"
[221170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4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결혼 페널티 해소 법안, 숨겨진 세금 변화 논란"
[2211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근로조건 투명화, 채용 공정성 강화 법안 추진
[22115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업결합 신고 완화, 경쟁 제한 우려 커져"
[221156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연장 책임보험 의무화, 안전사고 신속 배상 보장
[221156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특례시 개발 권한 강화, 환경 우려 대두"
[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벤처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는?"
[2211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로운 법안 발의"
[2211498]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6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형원자로 지원법, 세금 논란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