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보

국민의힘 대표 발의 법안 (총 519건)

[220981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중소 증류주류 세금 감면, 대기업 악용 우려"
[22098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외국인 군사기지 촬영 처벌 강화 추진
[22098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임차인 우선 매수, 주거 안정 기대 vs. 가격 산정 논란
[220983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산불 진화 비용 청구, 사회적 불평등 우려
[22098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유치원까지 확대"
[220983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스마트양식 지원 법안, 예산 투명성 논란
[22098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AI 이미지 광고 규제, 소비자 보호 vs 기술 저해?
[220984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산불 예방 강화, 숨겨진 조항 주의 필요
[22098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신재생에너지 송전설비 부당요구 금지 법안 시행 논란
[2209807]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김기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비용추계 완료, 법안 내용 미공개"

국민의힘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8건)

[22090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 안전 위협, 적극 대응 필요!"
[22090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 법 개정 필요!"
[22090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협, 대응 시급합니다!"
[2209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세제 혜택, 일자리 안정성 위협?"
[22090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안전 대책 필수!"
[22090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 안전 지키는 필수 정보!"
[22090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긴급 뉴스! 당신의 권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22089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국민의 소리, 반드시 반영됩니다!"
[22088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공수처 폐지, 권력 남용 방지 대책은?"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박주민ㆍ한창민ㆍ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부 권한 증가, 과도한 규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