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9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이종욱ㆍ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급망 위기 대응, 법적 근거 강화"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48]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위례신사선, 예타 면제 및 지원 강화 추진
[2209747]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용추계요구법안, 세부 내용 미공개"
[22097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속 숨겨진 의도 의심, 철저한 검토 필요"
[220963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광주 군 공항 이전, 개발 방향 논란 예상"
[22096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 조사주기 단축 논란"
[22095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신탁원부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부담은?"
[22094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환경공단 명칭 무단 사용, 과태료 500만원 상향"
[220944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재정 부담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