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8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재활서비스 강화, 노인 복지 법 개정안 추진"
[22102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의료기사 가정 방문 허용, 돌봄 개선 기대
[22102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방문재활 관리에 물리치료사 책임 확대 논란
[221015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지하철 방해 처벌 강화, 표현의 자유 논란
[22100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사립교원 직위해제, 관할청 권한 강화 논란"
[221004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기부 투명성 우려: 법안 논란의 중심"
[22099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세제 감면, 전북만 혜택? 형평성 논란
[22099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대도시 시장, 여객운송 권한 강화
[220991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거창사건 유족 지원법 개정안 통과"
[22099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자동차 등록 권한, 시·군·구로 이양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