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보

국민의힘 대표 발의 법안 (총 1311건)

[2212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기업 투자 유도, 세액공제 연장 확정"
[2212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2028년까지 연장"
[22124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소득 기준 논란
[22124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 100억 원으로 상향
[221240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건설신기술 미적용 시 형사처벌 신설"
[22124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학교 신설 법안, 지역 의견 수렴 필수
[221243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철강산업 특별법, 재정 투명성 논란"
[221240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환경부, 폭우 피해지역 하수도 즉시 정비"
[221236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도시가스법, 토지 소유권 약화 우려
[221237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과세 혼란 방지, 농어촌특별세 유예 추진"

국민의힘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87건)

[22090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 법 개정 필요!"
[22090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안전 대책 필수!"
[22090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 안전 지키는 필수 정보!"
[2209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세제 혜택, 일자리 안정성 위협?"
[22090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협, 대응 시급합니다!"
[22089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국민의 소리, 반드시 반영됩니다!"
[22090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긴급 뉴스! 당신의 권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22088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폐지, 권력 남용 방지 대책은?"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박주민ㆍ한창민ㆍ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부 권한 증가, 과도한 규제 우려!"
[2208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긴급 사항, 국민 관심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