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 조사주기 단축 논란"
[22095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신탁원부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부담은?"
[22094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환경공단 명칭 무단 사용, 과태료 500만원 상향"
[22094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장애인 쉼터 정보 비공개, 안전과 투명성 간 균형은?"
[220944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재정 부담 논란"
[2209433]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과태료 상향, 실질적 효과와 형평성 논란
[220943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보 부족으로 법안 논의 지연 우려"
[2209437]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밀 누설 벌금 2천만원, 과도한 부담 우려"
[2209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필독 정보 확인!"
[22090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 안전 위협, 적극 대응 필요!"
